당 차원의 대책 내놓기로...세제개편안 이은 '정책대결 2라운드' 조짐
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월세난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관련 대책에 대해 "날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정부여당의 전·월세난 대책을 검토하고 당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세제개편안에 이은 '정책대결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가격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난민이 발생하는 등 대란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전월세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문제의 원인을 '부동산 거래 침체'로 판단, '매매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협의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다시 일 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 수준에 불과한 전월세 대책에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하다"며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돈이 없어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 얻어서 집 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 올리는 대책을 전월세 대책안이라고 내놓는 용기에 그저 놀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최종안을 마련하고 제출하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