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향후 정책 '당정청' 협의 강조
"세제개편안 국민 상식 외면.. 눈높이 안 맞춘 결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민심이 반영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강조하며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정책 실기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추후 정책발표에서 당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을 지적하며 "국민 상식보다는 얼마나 자신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은) 사교육비와 조기퇴직 등으로 불안한데 3500만 원 이상을 고소득층이라고 하고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 마디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전력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끊임없이 체크하겠다"며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당정청 협의를 강조했다.
전월세난 대책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안정화하는 문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정책을 강구하는 데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수직 증축,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게 전세 안정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에게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설득할 것이다. 지금 규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려고 한 것인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은 중요치 않다. 내가 끼고 안 끼고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 정국의 매듭을 풀고 생산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제와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주장이 나올 회담이라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며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세금문제다. 그런 것을 논의하는 만남을 곁들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회담을 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