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부진이 확대될 경우 재정정책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추경으로 정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정부 지출이 집중돼 재정집행률이 60.3%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반면 상반기 세입 실적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저하 및 거래 둔화 등으로 정부 예산보다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2012년 상반기 세수실적(107조3000억원)에 비해서도 10조1000억원이 적어 올해 세입결손 수준이 작년에 비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법인세 징수실적은 21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결국 기업수익 저하가 법인세 세입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세수부진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반기 법인세 징수 실적의 추가 감소 우려가 있다는 것. 지난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법인은 16만5000개로 2011년 15만3000개에 비해 7.8%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이 소폭에 그칠 경우 불용예산 활용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부족 규모가 커진다면 경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소비 및 투자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재조정을 당부했다. 재정수입이 어려워진 만큼 고령화 및 복지수요 확대 등에 있어 좀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돈을 얼마나 쓸지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