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수지(잠정)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입 등 하반기 세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46조200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적자 29조9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54.5%)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적자규모(상반기 기준)는 2010년 29조4000억원에서 2011년 19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 29조9000억원, 올해 46조2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조세수입이 10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데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도 7조9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에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하반기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하면 세입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7월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15조7000억원(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조5000억원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관리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 했을 때 17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 되면서 세수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며 "연간 관리재정수치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적자규모인 23조4000억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