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을 포함해 고위임원 2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말을 전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최정예 조사요원들을 동원(2개 조사팀 투입), 효성그룹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조사는 기간이 연장,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인 지난 8월 중순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의 형태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등을 전제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추가적으로 법무부에 요청, 조 회장과 고위임원 2명을 출국금지했다.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탈세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를 위한 요건(해외도주 우려, 탈세액 5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금액 20억원 이상)을 감안할 때, 조 회장을 비롯한 이들을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대규모 차명재산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출국금지 조치된 임원 중 1명은 조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칙심의원회를 재차 열어 사법처리 여부를 심의,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가(家)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부동산 투기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특히 지난 2010년 4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에 조석래 회장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사퇴압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던 이석채 KT회장도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