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정일자 정보, 임대소득자 과세자료 활용
국세청이 전(월)세 주택 임대소득자들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넘겨 받아 이를 임대소득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전(월)세 주택 임대 확정일자 정보를 일부 확보,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적정 부담여부를 검증하는데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주는 일자를 의미한다.
이 정보를 국세청이 제공받을 경우 구체적인 전·월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소득자들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국토부 측에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요청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정보제공 방식을 제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에 정보제공 가능 여부를 타진한 상태이며, 추후 관련 부처(국토부, 기재부 등)와 협의를 진행해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등 제도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