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 "반대·기권·무효 31명, 종북 아니면 간첩"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정부를 향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까지 요구하며 대대적인 '종북 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 수감에 대해 "구인 과정과 구속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 의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정당 해산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홍 사무총장은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보좌관, 비서, 당직자, 당원 100여명도 관계돼 있다고 한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을 향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연출하는 이석기 의원은 배우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국방관련 자료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100억 원의 혈세를 통합진보당에 지원한다는데 국민의 혈세 중 단 1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이미 2004년 많은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해산 청원을 했다"며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법무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법리적 검토가 충분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인지, 해산정당 요소가 되는지 빨리 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당해산 절차는 헌법 제8조 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질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 기권 등을 한 31명의 의원들을 겨냥,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종북 세력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31명이 국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기 주장과 사상이 떳떳하면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