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은 하위권…한은 연구 용역 논문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투명성이 2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9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투명성 평가는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이다.
1위 스웨덴은 14.5점이고 2위는 뉴질랜드(14점), 3위는 헝가리(13.5점)다.
체코, 영국(각 12점), 이스라엘(11.5점),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각 11점),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각 1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각 10점), 인도네시아, 태국, 라트비아, 폴란드(각 9점) 등도 한은보다 평가가 높았다.
한은의 투명성은 1998년 6.5점에서 2000년 8점을 거쳐 2001년부터 8.5점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 지수(CBIW 기준)에서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국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 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다.
1위는 키르기스스탄,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유로존이었고 인도가 89위로 최하위였다.
투명성은 높으면서 독립성은 하위권인 국가로는 호주(83위), 미국(82위), 영국(79위), 뉴질랜드(72위), 필리핀(68위), 일본(62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공부문 대출에 대한 성문법적인 규제가 없는 게 평가가 낮은 큰 원인이다.
이 논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인 압력을 완충하고, 투명성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면서 중앙은행의 투명성 및 독립성과 물가 변동폭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종종 투명성이 독립성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의 투명성과 독립성 신장 추세가 퇴행하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