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TIC)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 추가지원 ▲단독가구 지원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 폭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재산기준을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완화했으며, 수령금액도 현 140만원~170만원에서 170만~210만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지원규모도 2012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9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와의 일문일답.
Q.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된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분소득을 합산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
Q. 가족상황은 어떻게 반영되나
A.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우선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 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난다.
Q.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A.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난다. 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의 경우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한다.
Q.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A.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만 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4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거물, 예‧적금 등이 포함된다.
Q.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Q.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으면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인다.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다.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실제 신청 시에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