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갖춰, 임차료 징수ㆍ임대주택 관리 등 주택임대관리 전문 서비스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10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2014년 2월 시행예정
임대를 놓고 싶어도 세입자와 임차료나 주택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을 꺼려 임대를 못하던 주택 소유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국토부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나타난 '주택임대관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관리 임대주택 300호나 위탁관리 1000호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자본금 2~5억원, 전문인력 2~3명을 보유토록 했다.
여기서 주택관리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차료를 징수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2월 7일 ｢주택법｣시행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