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납세환경 조성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시의 눈'이 한층 고도화,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 중계상)들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본청 전자세원과 주도하에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시스템(이하 심층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해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일정 혐의거래 유형을 정형화)을 운영하면서 혐의거래 적발시 이를 분석,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추징 등에 활용해 왔다.
문제는 혐의거래를 적발해 내더라도 여러 부분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방대한 관련자료(e세로, TIS, 홈택스, TIMS 등)를 일일이 수집해 분석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신속한 혐의거래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와중에 타이밍을 놓쳐 명백한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한 불법 매입세액공제 사례 등을 놓치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층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절차적 복잡성이 일거에 해소, 신속하고 효과적인 혐의거래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전언이다.
심층분석시스템은 특정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흐름과 관련한 자료가 모두 통폐합, 전체적인 '거래흐름도'가 자동으로 추출되고 업체별 대표자 성명, 세금납부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흐름만을 포착, 집중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흐름상 혐의거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명요구 등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불법적인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일실'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짜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입세액공제 후 사후검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악용해 이루어지는 자료상이 연계된 '시간차 탈세행위' 시도 자체가 앞으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층분석시스템을 통해 부가세 부당환급 및 가공원가 계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가율/소득률 저조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리분석, 조사업체 및 거래처 연계분석에도 활용폭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