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7일, 늦어도 중순에 국감
野 '국정원개혁·세법개정안·복지공약 후퇴' 총공세 VS 與 "민생법안 우선 처리"
민주당이 23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3주간 파행 중이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한다는 기조로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비상 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늦어도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 일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년도 결산심사를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감 기관보고나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2주일 정도로 감안하면 국감은 이르면 내달 7일이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늦게라도 협의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주 정도 걸린다"며 "정부도 의원들도 국감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없다. 또한, 10월 30일 재보선이 있어서 그 전에 끝내려면 10월 초에는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 "세법개정안·기초연금 공약 후퇴 강력히 짚을 것" =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정치적 사안과 세법개정안과 복지공약·경제민주화 후퇴 등 민생 문제를 최대한 이슈화해 짚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민생 사안과 직결된 복지공약 후퇴와 세법개정안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공약후퇴를 막거나 중산·서민층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수정하겠다는 각오다.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후퇴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날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이미 김한길 대표가 지난 3자회담에서 기초연금 후퇴를 우려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퇴할) 일 없다고 답변했다.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철학이 있는데 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국가’로 만들기로 했는데 모두가 배신당했다. 이 복지후퇴에 대해 강력히 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유리지갑부터 열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명품지갑, 비밀금고부터 열게 하는 세제개편안으로 수정하고 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새누리 "상임위 풀가동 결산·법안 심사해야…부동산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 우선" = 한편 새누리당은 즉시 전체 상임위를 열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감 계획서를 채택도 시급할 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기국회 일정 합의 등 원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원내 투쟁 강화’방침에 대해 경계하며 소속 의원들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들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거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원내투쟁 강화가 국회 선진화법의 악용이 아니어야 한다. 악용한다면 이 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슈퍼 갑(甲)' 행세를 하면서 닥치는 대로 반대만 하며 민생법안을 막으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원들을 향해 "상임위별 의사진행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돌파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다들 느꼈겠지만 추석민심은 경제 살리기였다"며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