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보건의료와 교육, 사업·금융서비스 등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국회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이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조찬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서비스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관광, 금융 등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산업의 경우 반대하는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워낙 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하고 오해가 있는 경우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진입, 자금조달, 퇴출 등 전 과정이 경직돼 있어 산업으로서 발전이 미흡하고 의료서비스 수출 실적도 인근 경쟁국보다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교육서비스 분야는 세계 50위권 이내 대학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광고나 디자인,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는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의 설립도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결단과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