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FTA의 확산으로 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우려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비관세 조치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세계 무역 환경은 FTA 확산으로 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통관·인증·검역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각 국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관세 조치의 파악과 대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 정상외교 향후 추진계획 및 국별 성과 점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추진방안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준비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정상외교에 대해 "해외로부터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정상외교를)우리 경제 활성화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합심해 정상외교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한·미, 한·중, 한·베트남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향후 정상외교에 있어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C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과 관련해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2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지난해 CEPA 협상을 개시해 현재 상당 수준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내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상에 보다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