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국세청·공정위 등 고강도 압박
"기업문화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지적도
재벌 총수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심판대에 서는가 하면 실패한 경영자가 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까지 속속 법제화되고 있어 총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장기화하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줄잡아 10여개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우선 여러 명의 회장이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로 동시에 법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란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됐다. 이재현 회장은 아직 1심을 받지 않았으며, 이호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서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
총수들에 대한 심판 과정이 엄격해진 것도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과거의 '온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읍소해 집행유예를 받던 것도 이제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이들 외에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총수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서는 포스코[005490]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05년과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세무조사의 의도와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그룹 총수의 지위를 위협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샐러리맨 신화를 일구며 그룹 회장까지 올랐던 STX그룹 강덕수 회장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실패한 경영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강 회장은 채권단의 강압에 의해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직을 내놓았으며, 윤 회장은 작년 10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벌 회장들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이 법률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감사위원 선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재계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가 우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정부도 공감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재벌들이 체감하는 시련은 오히려 더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벌들도 이제 과거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들의 수난이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 년 전부터 동반성장, 상생, 건전한 기업문화 등이 강조되면서 예고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