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27일 오전 10시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최선집 변호사를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납세자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선집 변호사는 이날 세무조사 과정상 문제의 소지가 높은 절차법적 문제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마찰,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정확한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안상규 조사1국 1과장은 "세무조사관련 여러 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의 엄격한 준수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