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실태조사
원사업자의 보복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들이 다하지 못한 얘기 기대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고도 원사업자의 보복때문에 차마 얘기하지 못한 하도급업자들이 비밀이 보장된 서면으로 피해사례를 공정위에 털어 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30일부터 10만개 사업자에 대해 201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2012년 6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구두발주 등 서면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의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조사에서 하도급사업자 뿐만아니라 5천개 원사업자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하도급사업자의 답변과 비교해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벽히 보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