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물품을 장애인용품인 것처럼 속여 관세를 감면받은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30일 인조판막, 심장 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세액 16억원 상당을 감면받아 온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업체 등 5개 의료수입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311회에 걸쳐 관세가 0%인 인조판막과 심장 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부정 감면받아 16억원 상당의 세액을 내지 않고 들여왔다.
장애인용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교묘히 이용, 심장외과 수술용으로 병원에 판매해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의 장애인 보조기구는 의족, 의수와 같이 인체의 외부부위에 사용 또는 작용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조판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관 관계자는 "부정 감면받은 5개 업체에 1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세액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