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탈세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 뿌리 뽑아야"
"국무위원, 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항명논란'을 불러일으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소신이 담긴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례 없는 세수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 일부를 조정해 (예산을)편성했다"며 "어쩔 수 없이 조정했지만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겨냥한 언급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사표를 반려했지만, 29일 외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해 '항명논란'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