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발표 유감"…"2008년 검찰수사와 모순" 반박
노무현재단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발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일부에서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 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이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단 국정난맥상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수사 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봉하 이지원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더 이상 정상회담 회의록 사초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며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올해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며 "바로 국정원 개혁에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