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도록 유도"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 인상 폭도 1%대로 억제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 221%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감안해 공공분야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의 임금을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을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중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연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포함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내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예년보다 강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 삭감조치가 있었던 만큼 추가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과 일정 급수 이상의 고위 간부들의 임금은 동결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처우개선율 1.7% 내외에서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으면서 부채비율이 나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1%대로 책정되면 최근 4년새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올해 2.8%였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 외에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비를 줄이고 투자규모 조정, 신규사업 보류 등을 통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부채비율 207.3%)이며 이 가운데 정부가 재무관리를 하는 한국전력공사, LH, 철도공사 등 41개 기관의 부채가 473조원(전체의 96%), 부채비율 221%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수장의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액연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5억원, 코스콤 사장 4억1천300만원, 금융감독원장 3억3천480만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예금보험공사 사장·예탁결제원장·자산관리공사 사장은 3억1천200만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억7천800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장 평균연봉(1억6천만원)보다 많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임원 급여를 삭감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이를 금융공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방만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46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관리 강화에 나섰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경영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이 3년간 다른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사업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1 회계연도 기준 69조1천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