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2012년 대비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1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순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에서 외환위기 때 발생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한 채무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순국가채무를 올해 199조2000억원, 2014년 226조2000억원, 2015년 248조3000억원, 2016년 268조2000억원, 2017년 286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1인당 국가채무는 310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212만원 증가한다.
또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국가채무가 규모와 증가속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적자보전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공약이행과 방위비 부담 등 재정수요를 충당할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19%('12년기준)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본의 전철(轉轍)을 밟지 않으려면 부자감세 철회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