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차명 계좌 범죄가 불공정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 들어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가운데 CJ그룹,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차명 계좌관련 비리가 속속 밝혀지며, 차명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타깃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주가조작 중 61.87%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차명 계좌 수는 1149개가 나타났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에서도 차명 계좌가 이용된 경우는 그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그는 "현행법이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를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는 역대 차명 계좌 범죄의 관련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신동기 CJ그룹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