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방형 직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민간인을 정부 부처에 임용,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바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신경민, 윤후덕, 진성준, 전정희, 배기운, 윤호중, 추미애, 인재근, 윤관석, 김재윤, 김성곤, 김민기 의원이다.
민병두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다수 충원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는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5~6년 동안 정부가 시행 중인 개방형 직위의 임용자 현황을 보면 10명 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자료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 직위 수는 1076명.
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으로 72%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에 불과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 중 자기 부처의 공무원 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내부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