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수 1859억, 신고납부 1인당 평균 세액 1800만원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1만324명(96.9%)이 총 1859억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자 1인당 평균 18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낸 것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44만7000개(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법인 중 1.4%인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됐고 이중 소위 재벌그룹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801억원(1인당 평균 5억2400만원)으로 전체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일반법인 주주 신고자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납부세액은 776억원(1인당 평균 33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집중됐던 부분이었던 중소기업법인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1인당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법인 관련자의 숫자는 많았지만 이들이 정작 납부한 세액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신고납부자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고,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