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 거듭 촉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며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 69일, 김한길 당대표 노숙투쟁 42일, 민주당 127명 의원들의 비상 국회 보름째를 맞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있어서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며 "아니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파행 시대'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꼽으며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 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언컨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섰다.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의 행렬이 이어졌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귀 막은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과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 국정원법 개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밝혔다.
또한, "정치개입 관련자들의 전원 사법처리와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복지 정책방향인 '2+2(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 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에 대해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져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후퇴 ▲인사 실패 ▲경제 무능 ▲서민층 쥐어짜기 ▲대북정책 실패 ▲고용·미래·민생 불안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후퇴 등 공약 파기를 8대 기만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