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윤상현 "죄인 취급하는 식의 국감, 품격 떨어뜨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향해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이나 증인들을 불러놓고 망신주고 골탕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의 국감은 국회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간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잘해왔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경쟁위주의 국감 진행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적극 대응해서 설사 운영에 차질을 빚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역대 최다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업인은 국회 증인석에 앉히는 것을 국회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 치명적인 고정관념”이라며 “이제는 그런 것을 거둬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말 그대로 국정, 나라 정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해 감사하는 게 아니다"며 "국감의 대상 기관도 행정부, 지자체, 기관이지 기업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진술이 꼭 필요한 기업인들은 출석하는 게 맞지만 과도하게 기업인들 증인 소환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감사 취지가 훼손되고 '기업인 면박 주기 감사'로 흐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대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불공정 방송 책임을 묻기 위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국회의 새로운 고정관념이 형성될까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출연 금지령을 내렸던 민간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감사, 보복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견제해야 할 언론자유에 대한 믿음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언론논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