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금융정책·금융감독 총체적 부실로 금융 대란 발생"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의 소비자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감독 부실 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사진)은 "동양증권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뒤엉킨 금융감독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력에 의한 것"이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동양증권 사태의 피해를 키운 가장 중요한 특정금전식탁 부분이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며 구멍난 금융감독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으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돼 있었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돼 있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실상 투기등급CP의 매입이 금지돼 있다. 투기등급CP를 매입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나 NCR(영업용 순자본)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은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에 관한 감독정책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뤄졌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시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동양사태를 금융감독당국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금융 소비자 대란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국한된 은산분리가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산분리가 도입돼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의 내실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