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과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및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물가·소득통계 분야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용,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공표하기로 했다.
실업률 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 취업 욕구가 있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등을 포함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와 괴리된 통계청 물가도 손보기로 했다.
물가통계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가중치 개편 주기도 줄인다. 5년 주기인 지수개편 중간에 가중치를 별도로 조정해 시장 물가와 근접한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5년 소비자물가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품목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데 국세청 소득 자료를 입수해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에 관한 모집단이 없어 정확한 표본설계나 고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 정보를 통해 고소득층의 표본을 마련해 정확한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이 제대로 반영된 소득통계를 통해 전체 국민의 정확한 소득분배 상태 파악 및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의결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 또는 개선해 가기로 했다. 국민들의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통계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는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계 결과의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고 사전 제공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로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통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충고는 우리나라 통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3.0의 토대를 다지고 창조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