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정면승부'…'노 전 대통령 NLL 수호의지' 자신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비판한 후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그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화록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당시 실무자들의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부담과 수사 내용에 대해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자신이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나선 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수호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과 '초안' 미(未)이관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라며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다.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검찰의 '초안 삭제 흔적'을 반박했다.
이어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에 남아있는 것일 뿐"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 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