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지난 10일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와 공동으로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란 주제로 제16차 조세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 박종수 교수는 연구논문에 대해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고 증여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조세법의 역할을 강조 논문으로서 국회에서 입법안 발의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안연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증여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되살리는데 조세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증여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증여를 촉진하는 것이 곧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되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곽장미 박사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상증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증세 폐지에 대한 의견과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결혼자금 1억 비과세와의 조화문제 등을 질문했다.
또 주해진 박사는 "1000만원 증여에 대해 비과세 한다면 30년간 3억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으로 6억을 받을 수 있다며 6억의 비과세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수부족을 고민하는 현 정부가 증여세 과세완화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창용 고시회 연수부회장은 "결혼자금의 1억 증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은 결국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기 위한 상증세의 입법취지와 괴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확대는 직계존속을 통한 형제간의 세부담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조세포럼에 100여명의 세무전문가와 세무사고시회원 및 고려대 대학원생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