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중단된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낭비된 세금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식품 개발 관련 172개 과제가 중간평가에서 연구 불성실,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돼 442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간평가에서 출연금 환수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과제는 9건에 불과해 환수한 금액은 14억5천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3억원이 들어간 58개 과제가 중단됐으며 2011년 172억원 62개 과제, 2012년 100억원 35개 과제, 올해 상반기 39억원을 투자한 17개 과제가 성과 없이 중단됐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대부분 과제에 50점 이상을 줘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며 "결국 과제를 중단해도 연구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철저히 했다면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