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MB 정부 5년 동안 기업 과징금을 5조770억원이나 깎아준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감면율을 더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과징금 총액은 8조6824억원이었으나 1~2차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금액은 3조6050억원으로 나타났다.
1차 조정 단계에서는 1.1%, 2차에서는 11.2%를 감경했다가 최종 부과 단계에서 52.7%가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269억원, 최종 부과된 금액은 1985억원으로 68.3%가 감면됐다.
김기식 의원은 "감경해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된 과징금보다 많다. 이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르면 최종 부과 단계인 3차에서 2차 조정 금액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있으나 감경 사유는 공정위 측의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종 부과 과정에서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과징금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