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추종정당, 대한민국 정당자격 없어…큰 해악"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검토와 관련해 "시의적절하다"고 옹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 있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관시설 타격과 유사시 후방 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 조치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에 의하지 않아도 민의에 의해 역사에 당연히 소멸되겠지만 제도권, 그것도 핵심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다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