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국민검사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15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600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국민검사 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시행 사례가 된 것.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국민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국민검사 청구 주체인 금소원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당국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금감원은 국회 실적보고를 위해 회의 하루 전에야 금소원에 참석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국회에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양 시늉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도 금융소비자와 동양사태 피해자로 구성된 국민검사 청구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금융피해 상황에서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등 청구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마치 적극 수용하겠다는 듯 한 태도"라며 "더 이상 금융피해 구제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금감원 해체를 위한 집단 시위를 시작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