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한 없는 자문위원 제안 논란, 野 "국민행복연금위는 들러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수정안과 관련, 수정안을 정부에 제시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행복연금위 전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행복연금위원들은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모두 반대했다"며 "그 때 안이 올라왔을 때 자문위원 중에 한 두 분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찬성해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자문위원 역할은 외국사례나 데이터를 백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니 제안삭제를 요구했지만 삭제할 수 없다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김상균 위원장을 향해 '그 자문위원이 누구냐'고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합의제로 하고 투표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또한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내용은 가능한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자문위원이 대안 제시 권한은 있다. 우리가 고려했던 여러 안 중에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와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행복위원회는 복지부에 들러리를 섰고 복지부는 청와대에 거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자문위원 중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누가 제시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위원들의 이견도 없었다"고 발언 비공개가 위원 간 합의된 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듭 "무슨 비밀작업이냐"며 "죄를 짓는 것이냐, 정부안으로 의견을 낸 거를 왜 숨기느냐"고 질타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국장은 "(자문위원이)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실 것 같다. 의원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개인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거듭 국민연금 연계안 제안자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김경자 부위원장이 "개인 발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위원회가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해 발언 비공개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회의 발언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해 국민행복연금위의 역할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