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46.5%가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만4632개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48만2574개 법인의 46.5%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개)보다 1만1737개 늘었다.
2012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은 서울국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국세청 44.0%, 대전국세청 42.6%, 부산국세청 42.0%, 광주국세청 41.1%, 대구국세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법인의 상위 1%인 4825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34조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수 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