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공약 불이행 근거 제공 위한 들러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의결 권한 없는 자문위원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해 논란을 빚은 전문가는 과거 한나라당 국민연금 TF에서 활동했던 한양대학교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행복연금위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의 '실명'을 두고 위원회-보건복지부 측과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오후 이어진 국감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감 증인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행복연금위 전 위원)에게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부탁을 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이 "당시 6월 14일 회의에서 제안됐는데 알아보니 한양대 전영준 교수가 본인의 안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자들 명단을 보니 전 교수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주 교류한 분"이라며 "2004년 한나라당 국민연금 TF가 구성될 때 있던 분이다. 이걸 숨길 필요는 없지 않나. 각 정당에 지원해주는 전문가들인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전 교수에게 복지부가 부탁한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TF에는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안종범 당시 성균관대 교수도 포함됐다.
또한, 기초연금안을 논의해온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히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인수위 안에 문제가 있어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공약을 어기는 안으로 가면서 (위원회)합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였느냐'는 질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위원회가 합의를 내세웠지만 들러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5월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자 측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경제인총연합회), 대한노인회 등 6개 단체가 모두 반대했지만 6월 14일 회의 이후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의 '위원회가 발표한 합의문이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국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국민연금 연계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도 있어서 국민연금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위원회가 부정적이었던 것이지, 국민연금 연계안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양 국장은 "그렇다. 절대 재정 통합은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