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책목적이 소진됐거나 중복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제히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인 소득 등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조세특례제도를 폐지·재설계 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지원세제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제도는 재설계 등을 통해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해외근무수당, 종교인 소득 등 과세되지 않던 사각지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기존 30만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非전업농민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과세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늘리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충한다. 이에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세제측면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원목 기획조정실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성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 및 문화육성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