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민영화, 비정규직 양성, 과다 부채, 낙하산 인사,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이 5개는 공공기관답지 않은 5종 세트"라며 "이것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루트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11개 공공기관에서 9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현 부총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이 의원은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시행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하면 로맨스이고 민간이 하면 탈법적이고 음흉한 스캔들이 되느냐"라며 "민간의 부자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 탈세가 되고 정부는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에서는 왜 우리는 안되냐고 하기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