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아래줄 중앙)이 1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회 스가타(SGATAR) 회의에 참석, 스가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SGATAR회의 역사상 첫 '스가타 선언' 채택
역외탈세 공조, 지하경제 양성화 공동노력 추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징세기관들의 협의체인 SGATAR(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17일 폐막했다.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의장국으로 해 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SGATAR회의 43년 역사상 최초로 '스가타 선언'을 채택하는 등 또 하나의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 SGATAR회원국 국세청장 및 고위급 관료, OECD를 포함한 7개 국제기구와 7개 옵저버 국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국 대표단은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 체납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핵심 논의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 끝에 각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의지를 다지는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e)'를 채택하는 결실을 맺었다.
선언문을 통해 16개국 국세청장들은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또한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인 택스갭(Tax Gap)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세당국 본연의 임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세금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협정 등을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향후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 스가타 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