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닷새째, 정무위 '동양사태', 기재위 한국은행 감사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국정감사 닷새째인 이날의 핫이슈는 국토위의 서울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노량진 수몰사고 등의 안전관리 문제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채무감축 등 박원순 시장의 주요공약이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고갈 사태 당시부터 박 시장에 대한 공세를 한 층 강화하고 있어 이날도 여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지만 요구자료가 3780건으로 지난해(2760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전날에 이어 동양그룹 부실사태와 관련해 감시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틀간에 걸친 기획재정부 감사를 마무리한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찾아 가계부채 위기 대처 문제와 경제성장율 전망에 대한 정확성 제고, 금리 문제, 물가 정책 등을 점검한다.
교문위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자질 논란 등도 주요 이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방위원회는 육군 7사단 등에서 각각 현장 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환경노동위는 기상청과 지방기상청의 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