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특히 이번 국감은 동양사태로 불거진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관행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질책이다.
불완전 판매 논란은 동양증권뿐 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권으로까지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매물로 나온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최종입찰 대상자가 선정되며 본 입찰을 위한 다음 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종입찰에서 지구촌영농조합만이 탈락하며 경남은행 4파전, 광주은행 6파전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안개속' 인수전의 양상을 보여 줬다.
우리은행의 경우 파이씨티 사업과 관련된 펀드 및 투자신탁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됐으며, 높은 불완전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들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 금감원 국감인가, 동양 국감인가…정치권 '집중공세' = 17일과 18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동양 국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동양 사태가 집중 조명됐다.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모기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직무태만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현 회장을 포함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시중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상품 발행, 공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완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증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면서 "남은 인생의 과제는 이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동양증권에서 시작된 논란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관련 상품 불완전 판매 문제로까지 퍼졌다.
파이시티란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 파이시티는 개발을 준비하면서 금융권에서 1조원을 웃도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받았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은행은 총 1900억원 어치의 상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은행직원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품권유를 하면서 투자신탁이 아닌 예금상품처럼 설명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 이 같은 불완전 판매가 금융권에 횡행한 와중에 감독당국의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10월 초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시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지방은행 인수 숏 리스트 발표…지구촌조합 제외 = 18일 경남·광주은행 최종입찰에서 지구촌영농조합이 탈락하며 경남은행 4파전, 광주은행 6파전의 인수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본 입찰에는 IBK기업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됐다.
광주은행의 경우 신한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인수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자위 관계자는 "예비입찰에서는 인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진 않았다. 인수대금 및 자금조달 실현가능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입찰자들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열린 국감에서 지방은행 매각은 지역으로 환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최고가 매각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의 관심은 입찰자들의 자금동원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구촌 조합의 경우 입찰금액은 써 냈지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지역상공인 연합의 경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입찰 대상자들은 향후 8주간 지방은행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중 본 입찰을 추진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