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골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초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21명이 몰래 골프를 치다 적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골프행위로 인해 국세청 또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된 건수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급 6명, 5급 22명, 6급 14명, 7급 7명이 적발됐으며 징계수위별로는 정직 3건, 감봉 1건, 견책 4건, 경고 40건, 주의 2건이었다.
중징계에 해당되는 견책과 감봉, 정직은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4%를 차지한 반면 경고나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은 42건으로 80% 이상이 경징계인 셈이다.
건별로 살펴보면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한 7급 직원 2명에 대해선 성실의무 위반으로 2011년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같은 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6급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2년 7월 근무시간 중 직무관련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은 5급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지인과 골프를 치면서 라운딩비, 숙박비는 12만9000원을 수수한 6급 직원 두 명과 7급 직원 한 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골프장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고조치를 받은 건에 대해 국세청은 대부분 동료들간의 친목도모나 회합을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국무총리실 차원의 골프행위를 적발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향응접대형 골프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된 49건 중 중징계가 7건에 불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