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금융정보조회)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세청 계좌추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552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47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치보다 많은 2621건으로, 연내 5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상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