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정부가, 이자는 은행이"…전세대출 장삿속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HF공사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데, 은행들이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비교섭)은 21일 HF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F공사 전세대출은 보증률이 90%로, 가령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한 뒤 연체가 될 경우 HF공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구조이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 1000만원(10%)의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은행들의 조달금리는 약 2.6%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약 0.93% 차이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외환은행으로 5.17%,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4.24%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은행이 손해를 안보는 장사를 하면서 이자율은 높게 책정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HF공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산할 염려가 없고 은행은 리스크 없는 대출을 하는데 전세대출금리가 이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칫 높은 금리로 은행의 배만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이자율(단위: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