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이재영, 난감한 김덕중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재영 의원의 날선 질의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진땀을 흘렸다(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내놓은 날선 지적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시작부터 진땀을 흘렸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일의 특성상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금품수수 등 12건의 징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12건 중 파면이 단 한 건도 없고 지난해에는 20건 중 파면이 1건이다. 징계처분 중 견책이 가장 높다"며 "금품수수를 하는데 견책처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징계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소액의 향응인 경우 견책처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이 더 대답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은 김 국세청장의 말을 막은 뒤 "소액이란 기준이 어디 있느냐. 1000원은 괜찮고 1만원은 안 괜찮고 이건 아니다"라며 "국세청장의 답변은 '넌 이 정도 받았으니까 봐줄만 하다'는 것이다. 안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징계조치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재차 답했지만 이 의원은 "국세청이 낮은 징계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소액이라거나 액수가 얼마라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면서 체납액 결손처분을 늘리고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산하 14개 세무서가 84개 사업장을 직권으로 휴·폐업시켰다가 나중에 사업장을 정상화 했다. 결손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며 "결손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