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
정부가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한 규제는 풀어 주는 대신 꺾기 등 국내 규제는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험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의 해외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존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것을 우수한 신용등급을 지닌 경우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했다.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도 기존 OECD국가 통화 이외에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와 해외 자회사 출자금으로까지 넓혔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도 기존 15% 이상 지분 투자에서 30%로 완화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으며, 동일채권 투자한도 예외대상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를 추가해 확대토록 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 반면 국내 영업시 소비자 보호는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대상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토록 하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하고 비슷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승환계약시 자필서명과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도 의무화시켰다.
특히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를 일컫는 '꺾기'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토록 했던 것을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과대 광고 막기 위해 보험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통신판매시 소비자 안내사항과 모니터링을 확대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수위를 높였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개인정보처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령에는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 기타 특종보험으로 통합 ▲카드슈랑스 시장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25%룰 예외 인정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해 부계▲모계 차별적 요소 제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보험사에 보험료, 보유율 출재비율 등 강제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