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발표된 개혁안 대부분 미실행"
"외부감독기구 설치·NRP제도 도입 필요하다"
국세행정개혁방안이 '앙꼬'가 빠진 채 재탕, 삼탕되는 등 우려먹기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거창한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국세청장들이 부임과 함께 개혁(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평가나 결과보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국세청장들은 조사실명제 도입(전군표 전 국세청장), 특별감찰팀(한상률 전 국세청장) 도입 등 각종 국세행정 개혁안을 줄줄이 내놓았지만 이중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거나 반짝 시행 후 폐지됐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혁안은 지역담당제 철폐(안정남 전 국세청장)와 '워치독(감사관 핫라인 등)' 정도에 불과하다"며 "새 국세청장이 취임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발표에 그치면서 국세청 내부개혁과 기강확립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할 '외부감독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감독권이 없고 형식적인 지휘권만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다"며 "국세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의 직간접 감독, 별도 외부감독기구 설립 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세청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고 세무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미국도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제도 도입으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세청도 개혁을 위해 국세청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감독기구를 두고 미국 국세청이 도입한 NRP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