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료 검토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실제로 징수하는 액수는 이보다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기업들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수의 60~70%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세무조사는 활발한데 결정된 세액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한 노력은 신통치 않은 것 같다"며 "부과세액이 결정된 이후에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시시각각 통계를 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기업들이 부과세액의 60% 정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세청이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징수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체납세액이 된다. 체납부문에선 30% 정도는 현금 징수하고 있다"며 "고지와 징수업무를 내실있게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조사단계에서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재산상황도 파악하면서, 세액 확정 전 보전과 압류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